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 알아보기

6월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선포로 정치는 혼란스러어지고 어려웠던 경제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연말성시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도 내수경제 침체로 힘들시기를 보내며 자영업 폐업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2기 미행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관세정책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0%대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다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 AI. 방산. 바이오. 문화 국가전략 사업 육성

●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 TF 즉각 설치

● 취임 직후 최소 35조 원 규모 추경 집행

● 취임 2~3주 내 주주 권익 강화 상법 개정

● 자영업자 대출 탕감 및 채무조정

외교. 안보

● 미국과 관세협상 조기 타결 지양, 국익 최우선

● 한미 관계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강화

● 한. 미. 일 3각 안보협력 강화. 한일 경제협력

● 중국. 러시아 관계개선, 북한과 평화구축

교육

● 지역거점 국립대 9곳 서울대 수준 육성

● 초중고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 실시

● 합의된 원칙에 따라 학교 내 정치교육 허용

● 5세부터 유아교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정치. 사회

● 임기 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 농어촌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정책 부문 시행

● 노란 봉투법 통과시켜 노동자 권리 강화

● 임금 후퇴 없는 주 4.5일제 도입 추진

사법

● 검찰수사. 기소 완전 분리 추진

● 검사 징계에 파면 제도 도입

● 대법관 2배 이상 증원 추진

● 검사는 법조인 경력자 중 선발

 

AI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는 급속도로 바뀌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가 올 거라 예측합니다. 현재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잘 대응하여 혁신을 이루어내고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국민들의 경제걱정이 덜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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