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4인가구 최대 200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소득별 15~50만 원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서민층의 즉각적인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검토안

소득 상위10% (510만명)	15만원
일반 국민 (4235만명)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00만명)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55만명)	50만원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2022년 총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빼고는 가구당 가장 큰 규모의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상위 10%는 1차에 15만원 지급
• 일반 국민 등 나머지는 1.2차에 나눠 지급 1차(15만원),2차(10만원)
• 체크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지역화페 중 선택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411만명 2만원 1차때 2만원 추가지급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대거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역 화폐 발행 지원을 전액 국비로 한다면 평균 할인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1000억원 예산이 책정될 경우 1조원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국회에 통과한 '상생페이백'은 오는 9월~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작년 비교 기간보다 증가했을 때 월 최대 10원 한도로 3개월간 총 3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현금성 복지 정책은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지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효과는 정책 집행 이후 실질 수혜자들의 체감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구조적 개혁과의 연계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지원’으로 필요조건을 충족하려 하지만, 결국은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 복지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